미성년자 자동차 도난 피해 보상,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해가 갈수록 늘어가는 미성년자들의 도가 넘는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그중 자동차 도난 사건 역시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23년 2월 자동차를 도난당한 피해자는 도난당한 지 한 달 만에 차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겨우 겨우 찾게 된 차량이지만 차량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곳곳이 긁혀있고 도어 한쪽은 찌그러져 녹까지 슬어있는 모습, 앞 뒤 할 것 없이 성한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실내 내부조차 담배꽁초와 담뱃불 자국으로 엉망이며 차 안에 있던 휴대전화와 여러 물품들 역시 파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3명. 미성년자 자동차 도난 피해 보상은 범인을 잡아도 사과는커녕 수리비 받을 길이 막막하다고 합니다.
범인은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3명
고등학교 2학년 3명으로 미성년자인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훔쳐 무려 한달 가까이 몰고 다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조차 피해자는 알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소년법상 형사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넘겨지면 개인정보로부터 재판 결과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정말 피해자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인데요. 수사 담당 경찰을 통해 부모 측에 보상해 달라는 의사도 전달했지만 거절한 것으로 파악되어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동차 도난 피해 보상
미성년자들이 차량 절도를 하여 한달을 무려 끌고 다니면서 자동차의 상태는 굉장히 좋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동차 이곳저곳 성한 곳이 없고 엉망진창이 된 차량 수리 견적비만 700만 원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 부모 측에서도 보상해 달라는 의사를 거절하였고 피해자는 피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수리비를 보상받는 방법이 민사 소송이 현재로선 유일하다고 하니 더욱 답답할 뿐인데요. 민사 소송은 소송에 들여야 하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정말 피해자만 계속 피해를 입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저 일상을 살아가는 서민인데 법률적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 선임하려고 해도 변호사 선임비도 만만치 않고...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으면 혼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밖에 안 하니 정말 피해자 입장에선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적었던 포스팅을 보면서도 정말 촉법소년들이며 미성년자들의 범죄를 너무 두고만 봐야한다는것이 속이 터지는데요. 분명 잘못이 있고 잘못을 했음에도 법이 이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다 보니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것만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그저 나도 이런 피해를 받지 않기만을 앉아 빌 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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